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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공지]개인 통관 부호 사용 활성화 공지
• 등록일 :
• 2014-11-17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 이후, 개인 물품의 신고에 있어,
주민등록 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전체 비율로 본다면, 아직 까지 상당히 많은
신고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시기별로 그 관리 강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아래는, 시기별 관세청의 관리 방침이오니, 내용 확인 하시어, 불편 /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1.     2015년 1월 1일 ~ 1월 말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사용 수입신고건은, 건별 상세 심사 및 심사 강화

Ø  신고건의 처리 시간이 현재 보다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신고일 당일 처리되던 내용이 다음날 혹은, 신고일 +2일째 처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 가능합니다.



2.     2015년 2월 1일 ~ 2월 말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사용 수입 신고건은, 모두 서류 제출 건으로 변경 되며, 건별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통관 소요 시간은, 신고일 기준 3일 이내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 보완 요구 등이 현저히 증가 예상 됩니다.)



3.     2015년 3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며, 부득이 하게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
할 경우,

주민등록 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를 제출 하여야만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수집과정 및 근거자료에 대한 내용은 사유서를 작성하게 될것으로 보이나  

상세내용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인정 하지만, 동일하게 수집과정 및 근거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유서는 추후 작성 요령을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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